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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종결까지 7단계

기업회생은 빚 때문에 문을 닫기 직전인 회사를 법원 감독 아래에서 다시 살리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과 달리,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갚아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래처 대금은 밀리고, 금융기관 만기는 다가오고, 통장에는 가압류 통지가 날아옵니다. 이 시점에 많은 대표님이 처음 "기업회생"이라는 말을 검색합니다. 막연히 두려운 절차지만, 순서를 알고 나면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글은 법인(회사)의 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흐름에 따라 7단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사(채무자)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회사 현황, 재무 상태, 채무 목록, 회생이 필요한 이유를 담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직접 신청합니다.

준비할 것: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과 채무 내역, 자금수지 현황, 사업이 계속 가능하다는 근거입니다.

2.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직후 회사 재산이 흩어지거나 채권자가 각자 강제집행을 하면 회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과 함께 또는 직권으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막는 보전처분,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됩니다. 중소기업은 대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4. 채권 신고와 조사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은 이를 시인하거나 부인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해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가 회생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5.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줄이고, 몇 년에 걸쳐,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재원의 근거는 결국 회사의 사업계획과 자금 계획입니다.

6. 관계인집회와 가결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에 투표합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청산형 계획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7. 인가, 수행, 종결

가결된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회사는 계획대로 변제를 시작합니다.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하고, 회사는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정상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단계 주체 핵심 산출물
신청 회사 신청서, 재무·채무 자료
보전처분·금지명령 법원 재산 보전, 강제집행 중지
개시결정 법원 관리인 선임
채권 조사 관리인·조사위원 채권자 목록,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관리인 변제 계획, 사업계획
관계인집회 채권자 가결 또는 부결
인가·종결 법원 계획 수행, 절차 종결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을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직원 급여와 거래처 신규 거래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에 계획안이 가결되도록 정하고 있고, 부득이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나 사전계획안(P플랜)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원 절차의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MOT전략연구원은 경영 진단, 회생계획안의 바탕이 되는 사업계획과 자금 계획, 회생 이후의 자금 조달 전략을 돕습니다.

회생은 끝이 아니라 회사를 다시 설계하는 기회입니다. 숫자로 설명되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하는 길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