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M&A는 회생절차 안에서 새 주인이나 투자자를 들여 채무를 갚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인가 전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로,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영업양도나 신주발행으로 진행합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먼저 정해 두고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찾는 실무 방식입니다.
매출은 있는데 빚이 너무 커서 영업이익만으로는 10년 안에 갚기 어려운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는 "누가 회사를 사 주면 직원과 거래처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회생 M&A는 그 고민을 법원 절차 안에서 풀어 보는 선택지입니다.
1. 회생 중에도 회사를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허가 전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양도대가의 사용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2. 회생계획으로 인수자를 들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생계획에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출자·임대를 정할 때는 목적물, 대가, 상대방 등을 적어야 하고(제200조 제1항), 대가를 채권자 등에게 나누는 경우 분배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인수자가 새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라면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을 회생계획에 정합니다(제206조). 이렇게 정한 영업양도는 회생계획에 따라 할 수 있고, 상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1조).
3. 스토킹호스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스토킹호스는 법에 이름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 실무에서 쓰이는 매각 방식입니다. 먼저 인수 의사가 있는 후보와 조건부 계약을 맺어 최저 기준을 세우고, 이후 공개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이 나오면 그 쪽으로, 없으면 예정자에게 매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각 무산 위험을 줄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인가 전 영업양도 | 회생계획에 의한 M&A |
|---|---|---|
| 근거 | 제62조 | 제200조, 제206조, 제261조 |
| 결정 방식 | 법원 허가 | 회생계획 결의와 인가 |
| 의견 청취 |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근로자 대표 |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 |
| 대가 처리 | 법원이 사용방법을 정함 | 회생계획에 분배 방법을 정함 |
4. 인수자를 찾기 전에 회사가 준비할 것은?
인수 후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영업이 계속 돌아가는지입니다. 월별 매출과 원가, 핵심 거래처와 인력, 영업에 꼭 필요한 자산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한 숫자가 있으면 적정 인수 대가를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대표는 경영권을 잃나요? 인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바뀌면 경영권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구조를 정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호스 예정자는 손해를 보지 않나요? 입찰에서 밀릴 수 있어 일정한 보상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마다 법원과 협의해 정합니다.
인수 자금 일부를 정책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나요? 회생기업이나 재기 기업을 위한 자금이 있지만 이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인수 후보에게 보여줄 사업계획, 월별 자금수지, 가치 비교 자료를 만들어 회생 M&A 준비를 돕습니다. 매각 절차와 계약, 법원 허가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