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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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협의회의 역할, 회생 중 경영자가 채권자와 소통하는 법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주요채권자 10인 이내로 꾸려지는 협의체로, 절차와 관리인 선임에 의견을 내고 자료를 받아 봅니다. 중소기업은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기준으로 기능과 경영자의 소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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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안(P플랜) 제도, 신청 전에 채권자 동의를 모으는 법
사전계획안(P플랜)은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미리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23조를 기준으로 요건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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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M&A와 스토킹호스 방식, 인수자를 찾는 회사의 선택
회생 중인 회사도 인가 전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영업양도나 신주발행을 정해 인수자를 들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 입찰 전에 인수 예정자를 먼저 정해 두는 스토킹호스 방식까지, 회생 M&A의 길을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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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요건과 조기 종결, 변제 시작 후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종결하지 않습니다. 종결 요건을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확인하고, 종결을 앞당기려면 어떤 숫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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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를 못 하면, 계획 변경과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매출이 계획에 못 미치면 변제가 밀립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결 전에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두 갈림길의 조건과 미리 준비할 숫자를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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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직원 급여와 퇴직금, 고용 유지의 원칙과 준비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먼저 갚아야 하고, 단체협약은 관리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와 회생계획안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용을 지키며 회생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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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차이, 밀린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갚고,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먼저 갚습니다. 임금·퇴직금과 세금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체납 세금의 유예와 체납처분 제한까지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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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비용과 예납금, 개시결정까지 준비 기간 현실적으로 보기
기업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정하는 절차 비용(예납금)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납금의 법적 근거, 비용 항목, 신청 전 준비 기간과 개시결정까지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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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는 법, 공익채권 기준 정리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거래는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 거래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먼저 변제되는 구조, 계속적 공급계약의 공급 거절 제한, 거래처를 설득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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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종결까지 7단계
법인 기업회생은 신청, 보전처분, 개시결정,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인가와 수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경영자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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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 시기, 늦기 전에 확인할 위험 신호 5가지
기업회생은 늦게 신청할수록 살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이 정한 신청 요건과, 경영 현장에서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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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압류와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나
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내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사 재산과 영업을 지키는 첫 방어선입니다. 무엇이 멈추고 무엇은 멈추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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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작성의 핵심은 사업계획, 법원과 채권자가 보는 숫자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 기간은 결국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매출 추정, 비용 구조, 자금수지까지 법원과 채권자가 실제로 확인하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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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기업회생 조사위원 보고서 읽는 법
기업회생에서 회사를 살릴지 정리할지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두 가치의 뜻과 산정 방식, 보고서에서 경영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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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채권자 동의를 얻는 준비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로 가결돼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조별 가결 요건과 부결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미리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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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요건과 장점, 중소기업이 일반회생과 다르게 볼 점
간이회생은 채무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생절차입니다. 신청 요건, 일반회생과 달라지는 점, 그리고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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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과 워크아웃 차이, 자율구조조정(ARS)까지 한 번에 비교
재무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은 법원 회생,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 법원이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ARS)으로 나뉩니다. 대상 채권자와 효과, 맞는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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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 대표이사 경영권과 연대보증, 관리인 제도로 본 현실
기업회생을 신청해도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이어 갑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사 회생계획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경영권과 보증채무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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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자금조달, 인가 이후 정책자금·보증·신규 자금 활용법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운전자금은 필요합니다. 회생 중 신규 자금의 우선 변제, 회생기업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 프로그램, 준비할 서류를 정책자금 심사의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