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뒤 관리위원회가 주요채권자로 구성하는 10인 이내의 협의체입니다. 채권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 절차와 관리인 선임에 의견을 내고, 법원과 관리인에게서 주요 자료를 받아 봅니다.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대표가 가장 자주 받는 연락은 은행과 보증기관, 큰 거래처에서 옵니다. 같은 질문에 곳마다 다른 답을 하다 보면 신뢰가 먼저 무너집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그 질문이 한곳으로 모이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1. 채권자협의회는 누가, 언제 구성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이 있은 뒤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이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같은 조 제2항), 필요하면 소액채권자도 참여시킬 수 있으며(제3항), 주요채권자는 구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4항).
2. 채권자협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채권자 간 의견을 조정해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관리인과 보전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법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결정으로 협의회 활동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제3항).
3. 회사는 어떤 자료를 협의회에 주어야 하나요?
법원은 신청 서류, 결정서, 감사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사본을 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에 내는 보고서류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주요서류를 분기별로 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제2항), 협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제공해야 합니다(제3항, 제4항).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가 요청하면 협의회는 받은 자료를 그 채권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제5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구성 주체 | 관리위원회(없으면 법원) | 제20조 제1항 |
| 예외 | 개인, 중소기업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0조 제1항 단서 |
| 인원 | 10인 이내, 소액채권자 참여 가능 | 제20조 제2항, 제3항 |
| 의사 결정 |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 제21조 제2항 |
| 자료 제출 | 관리인이 지정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 | 제22조 제2항 |
4. 경영자는 협의회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분기마다 받는 숫자가 매번 같은 형식이어야 채권자가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월별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수지 실적과 계획의 차이, 주요 거래처 변동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보고서 제출과 자료 청구에 같은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간 항목은 이유와 대응을 함께 적어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이면 채권자협의회가 없나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성 여부는 법원과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중 새로 돈을 빌려준 곳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제179조 제1항 제5호와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빌려준 공익채권자는 영업양도, 회생계획안, 절차 폐지나 종결에 의견을 내고 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회생 중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회생기업이나 재기 기업 대상 자금이 있지만 이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협의회에 제출할 월별 실적표와 자금수지, 사업계획 자료를 정리해 채권자 소통을 돕습니다. 법원 절차와 법률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