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안(P플랜)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먼저 법원에 내는 제도입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낼 수 있고, 미리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주거래 은행 두세 곳이 빚의 대부분을 가진 회사라면, 법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들과 조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회생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거래처가 떠나는 일입니다. 사전계획안은 그 기간을 줄이려고 만든 길입니다.
1. 사전계획안은 누가, 언제 낼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직접 내려면 먼저 채권 금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미리 받은 동의는 결의 때 어떻게 쓰이나요?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23조 제7항). 다른 채권자도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가결 요건 자체는 그대로여서,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37조). 절반 동의는 제출 요건일 뿐 가결 요건이 아닙니다.
3. 동의를 받은 뒤 채권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유지됩니다. 다만 계획안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제7항 단서). 그래서 처음 계획안의 숫자가 단단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제출할 수 있는 자 | 부채 2분의 1 이상 채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 | 제223조 제1항 |
| 제출 시기 | 개시 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 제223조 제1항 |
| 함께 낼 서류 | 채권자·주주 목록 등,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 제223조 제4항 |
| 동의 효력 | 결의 때 동의한 것으로 봄 | 제223조 제7항 |
| 가결 요건 |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3분의 2 이상 | 제237조 |
4. 채권자 동의를 모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채권자가 묻는 것은 결국 회생으로 받는 돈이 청산할 때보다 많은지입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변제기한(담보가 없으면 10년, 제195조) 안의 연도별 변제 일정, 그 근거가 되는 월별 자금수지와 사업계획을 한 묶음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채권자별로 변제율과 변제 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하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계획안을 내면 관리인은 계획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내지 않거나 낸 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제6항).
동의는 말로 받아도 되나요? 사전계획안 제출자 외 채권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식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중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회생기업이나 재기 기업 대상 자금이 있지만 이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채권자 협의에 쓸 사업계획, 가치 비교, 변제 일정표를 만들어 사전계획안 준비를 돕습니다. 계획안 제출과 법원 절차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