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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요건과 조기 종결, 변제 시작 후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을 것, 그리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변제를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행 능력을 숫자로 보여주면 종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회사가 다음으로 바라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고, 거래처와 금융기관도 회생 중인 회사로 대합니다. 그래서 대표들은 "언제 끝나느냐"를 묻지만, 답은 날짜보다 회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회생절차는 언제 종결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변제의 완료가 아니라 변제의 시작과 수행 가능성입니다.

2. 변제를 다 하지 않았는데 종결해도 되나요?

됩니다. 회생계획의 변제기한은 담보가 없으면 10년을 넘지 못하지만(제195조), 그 기간을 다 채워야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결 뒤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남은 변제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종결은 빚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 밖에서 스스로 계획을 지킬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3. 종결을 앞당기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은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 첫째, 인가 이후 실적을 회생계획의 매출·영업이익과 월별로 대조한 표. 둘째, 남은 변제 일정을 감당하는 향후 자금수지 전망. 셋째, 신규 자금이나 비영업용 자산 매각으로 변제 재원을 앞당겨 마련한 근거입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낮다면 원인과 보완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종결 요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시작 제283조 제1항
종결 제외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283조 제1항 단서
신청인 관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법원 직권 제283조 제1항
공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 공고, 송달 생략 가능 제283조 제2항
통지 감독 행정청, 금융위원회, 관할 세무서장 제283조 제3항, 제40조 제1항

4. 종결이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실적이 계획에 계속 못 미치면 종결은커녕 계획 변경(제282조)이나 회생절차폐지(제288조)를 검토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종결을 서두르기보다 매달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직접 종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상 신청인은 관리인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이 대표인 경우가 많아 실제 준비는 회사가 하게 됩니다.

종결되면 신용도는 바로 회복되나요? 종결 사실은 공고되고 관계 기관에 통지되지만, 금융거래 정상화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각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 변제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나요? 회생기업 대상 자금이 있으나 이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인가 후 계획 대비 실적표와 향후 자금수지 전망을 만들어 종결 신청에 필요한 숫자를 정리합니다. 종결 신청과 법원 절차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