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전략연구원

홈/블로그/기업회생

기업회생

기업회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압류와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나

보전처분은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을 막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습니다. 둘 다 회생 신청 직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그날 급여도, 원재료 대금도 나가지 못합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회사를 지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1. 보전처분은 무엇을 막나요?

보전처분은 회사 자신을 묶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급여, 공과금, 일상적인 원재료 구매처럼 영업에 꼭 필요한 지출은 결정문에서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전처분이 회사를 묶는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묶습니다.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됩니다.

구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 채무자(회사) 모든 채권자
효과 처분·변제·차입 제한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금지·중지
시기 신청 후 개시결정 전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 효력으로 대체 개시결정 효력으로 대체

3. 멈추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4. 경영자가 미리 준비할 것은?

필수 지출 목록: 보전처분 예외로 요청할 급여, 원재료, 임차료, 공과금을 금액과 함께 정리합니다.

압류 현황표: 어떤 계좌와 채권이 언제 누구에게 압류됐는지 정리하면 중지 신청이 빨라집니다.

거래처 소통 문안: 신청 사실을 핵심 거래처에 어떻게 알리고, 앞으로 거래 대금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설명할 문안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 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별 중지명령이 나와야 하고, 이미 추심이 끝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회생절차는 회사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금지명령 기간에 거래처 대금은 줄 수 있나요? 신청 전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라 임의로 갚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새로 생긴 거래 대금은 결정문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은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는 회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