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은 "얼마를, 언제까지, 무엇으로 갚을지"를 정한 문서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이 설득력 있어야 변제 계획 전체가 믿을 만해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계획안은 약속어음과 같습니다. 이미 한 번 약속을 못 지킨 회사가 내는 두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숫자는 바로 의심받습니다.
1. 회생계획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권리 변경: 채권 종류별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감면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할지 정합니다.
- 변제 방법: 변제 기간과 연도별 변제액입니다. 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변제 재원: 영업이익, 비업무용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유치 등 갚을 돈의 출처입니다.
- 사업 계획: 매출과 비용 추정, 구조조정 내용,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2. 법원과 채권자는 어떤 숫자를 보나요?
| 항목 | 확인하는 질문 | 흔한 지적 |
|---|---|---|
| 매출 추정 | 과거 실적과 이어지는가 | 회생 첫해부터 급성장 가정 |
| 원가·판관비 | 구조조정이 숫자에 반영됐는가 | 인건비 절감 계획만 있고 근거 없음 |
| 운전자금 | 매출채권·재고 회전을 반영했는가 | 현금 흐름이 손익과 같다고 가정 |
| 설비 투자 | 유지 투자를 넣었는가 | 투자 0원으로 변제 재원 부풀림 |
| 변제 재원 | 계획 기간 자금수지가 마이너스가 아닌가 | 특정 연도 현금 부족 |
조사위원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도 결국 이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회사가 낸 사업계획과 조사위원 추정이 크게 다르면 계획안은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3.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 실적에서 출발: 최근 3~5년 매출과 원가율을 기준선으로 삼고, 달라지는 부분만 근거와 함께 조정합니다.
정리할 것을 먼저 정리: 적자 사업부, 수익성 없는 거래처, 과잉 인력과 설비를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바꾸는가"를 봅니다.
보수적인 기본안과 민감도: 매출이 기본안보다 10% 낮아도 변제가 가능한지 보여 주면 신뢰가 올라갑니다.
월 단위 자금수지: 연 단위 손익만으로는 특정 달의 현금 부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첫 2년은 월 단위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업계획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인가하지 않습니다. 인가를 받더라도 첫해부터 변제를 못 하면 계획 변경이나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무리하게 높은 변제율보다 지킬 수 있는 변제율이 회사에도 채권자에게도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소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 위에서 회사의 현금흐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쓰나요? 관리인(대표자)이 제출합니다. 법률적인 권리 변경 부분은 대리인 변호사가, 사업계획과 재무 추정은 회사와 경영·회계 전문가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이나 투자 유치 계획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자금은 변제 재원의 핵심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확정 재원과 추가 재원을 나누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가 말이 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무게중심은 결국 사업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