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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채권자 동의를 얻는 준비

관계인집회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찬반을 표시하는 자리입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고, 주주 조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계획안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집회에서 부결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집회 당일에 이뤄지지만, 결과는 그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1. 채권자는 어떻게 조로 나뉘나요?

조 대상 가결 요건(존속형)
회생담보권자 조 담보를 가진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 주주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청산이나 영업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또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이면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2. 왜 대형 채권자 한 곳이 결과를 좌우하나요?

요건이 "출석 인원"이 아니라 "의결권 총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 총액의 3분의 1을 넘게 가진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하면 그 조는 가결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이런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결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채권 구조 파악: 채권자별 의결권 비율을 표로 만들어, 가결에 꼭 필요한 채권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 설명: 주요 채권자에게 계획안 초안과 사업계획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자 내부 승인 절차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제 조건의 근거: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다는 점, 그리고 그 변제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채권자별 관심사 반영: 금융기관은 회수율과 기간, 상거래 채권자는 앞으로의 거래 지속, 보증기관은 구상권 처리를 중시합니다.

4. 한 조가 부결되면 끝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결된 조의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등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해 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강제인가). 다만 법원의 재량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처음부터 기대할 전략은 아닙니다. 속행기일을 잡아 계획안을 수정하고 다시 표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으로 결의할 수도 있나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집회 대신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전계획안(P플랜)은 무엇인가요? 회생 신청 전에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절차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자를 따로 우대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안에서는 평등이 원칙이지만, 소액 채권자를 우대하는 등 합리적인 차등은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가결은 집회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집회 전에 쌓은 신뢰로 얻습니다. 채권자의 언어로 설명된 사업계획이 그 신뢰의 재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