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전략연구원

홈/블로그/기업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절차 요건과 장점, 중소기업이 일반회생과 다르게 볼 점

간이회생은 회생채무 총액이 법령이 정한 한도 이하인 소규모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일반회생보다 비용과 절차를 줄인 회생절차입니다. 2015년에 도입됐고, 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스무 명 남짓한 제조업체가 대기업 회생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회생은 이런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1. 누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으로 신청했다가 요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일반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 일반회생 간이회생
대상 제한 없음 소액영업소득자
관리인 선임 원칙(중소기업은 대표자)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않음
조사 조사위원(회계법인 등) 간이조사위원 가능, 조사 간소화
비용 상대적으로 큼 예납금 부담이 작음
가결 요건 조별 3분의 2 등 회생채권자 조 완화 요건 추가

간이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넘는 동의와 함께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도 가결될 수 있습니다.

3. 간이회생이 특히 맞는 회사는?

사업 기반은 탄탄한데 차입이 과도한 회사: 매출과 거래처는 유지되는데 설비 투자나 코로나 시기 차입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경우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은 회사: 주요 채권자와 미리 소통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에 가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회사: 기술이나 거래처가 대표자 개인에게 묶여 있는 소기업은 관리인 없이 대표자가 계속 경영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4.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간이회생을 할 수 있나요?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소득만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 절차가 맞습니다.

간이회생도 대표이사 보증채무가 정리되나요? 회사 회생계획으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조사 절차가 간소해져 일반회생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도 회생 전략의 일부입니다. 회사 숫자부터 정리해 보면 어느 길이 맞는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