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그러나 회사 채무를 위해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은 회사의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뺏기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제가 보증 선 빚은 어떻게 되나요?"
1. 회생 중에 경영은 누가 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재산 유용·은닉: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경우
-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 부실의 원인이 경영자의 위법하거나 중대한 잘못에 있는 경우
- 채권자협의회의 요청: 상당한 이유가 있어 채권자들이 제3자 관리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표자는 이제 회사와 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공적 지위를 갖습니다. 영업 행위는 계속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차입,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 구분 | 회생 전 | 회생 중(관리인) |
|---|---|---|
| 일상 영업 | 대표이사 재량 | 계속 가능 |
| 자산 매각·차입 | 이사회 결의 | 법원 허가 |
| 보고 의무 | 주주·이사회 | 법원·채권자협의회 |
| 지위 | 회사의 대표 | 채권자 전체를 위한 관리자 |
3.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으로 회사의 채무가 감면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회생 인가 기업의 대표자 보증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기관별 기준이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금융기관 보증: 개별 협상,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보증: 2018년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보증·대출에서는 대표자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보증인지, 최근 보증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4. 대표이사가 미리 해 둘 일은?
- 보증채무 목록 작성: 채권자, 금액, 보증 시기, 보증 기관을 표로 정리합니다.
-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 분리: 가지급금, 대표자 차입금을 정리해 두어야 관리인 자격을 의심받지 않습니다.
- 기관별 감면 제도 확인: 정책금융기관 보증은 회생 인가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후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나요? 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지만, 관리인 선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관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회생 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함께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법원에 관련 사건으로 함께 신청해 절차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일과 대표자 개인을 지키는 일은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을 함께 놓고 보면 더 나은 순서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