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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 대표이사 경영권과 연대보증, 관리인 제도로 본 현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그러나 회사 채무를 위해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은 회사의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뺏기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제가 보증 선 빚은 어떻게 되나요?"

1. 회생 중에 경영은 누가 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표자는 이제 회사와 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공적 지위를 갖습니다. 영업 행위는 계속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차입,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구분 회생 전 회생 중(관리인)
일상 영업 대표이사 재량 계속 가능
자산 매각·차입 이사회 결의 법원 허가
보고 의무 주주·이사회 법원·채권자협의회
지위 회사의 대표 채권자 전체를 위한 관리자

3.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으로 회사의 채무가 감면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회생 인가 기업의 대표자 보증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기관별 기준이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금융기관 보증: 개별 협상,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보증: 2018년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보증·대출에서는 대표자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보증인지, 최근 보증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4. 대표이사가 미리 해 둘 일은?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후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나요? 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지만, 관리인 선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관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회생 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함께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법원에 관련 사건으로 함께 신청해 절차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일과 대표자 개인을 지키는 일은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을 함께 놓고 보면 더 나은 순서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