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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는 법, 공익채권 기준 정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사가 새로 하는 거래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거래처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 거래를 이어 갈 이유가 생깁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가장 먼저 걸려 오는 전화는 거래처입니다. "밀린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달 물건은 보내도 되나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하면 원재료가 끊기고, 회생은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1. 개시 전 대금과 개시 후 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거래 대금은 대부분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개시 이후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시 이후 관리인이 사업을 위해 한 거래로 생긴 대금은 제179조에 따라 공익채권이 됩니다.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구분 법적 성격 변제 방식
개시신청 전 공급 대금(일반)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수시로 우선 변제
계속적 공급계약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 대금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8호) 수시로 우선 변제
개시 이후 관리인이 한 거래 대금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5호) 수시로 우선 변제

2. 거래처가 공급을 끊을 수 있나요?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제122조에 따라 개시신청 전 공급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건별 주문으로 거래해 온 곳이라면 법보다 신뢰가 거래를 좌우합니다.

3. 밀린 대금을 먼저 갚아 줄 수는 없나요?

원칙은 변제 금지입니다. 다만 제132조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핵심 거래처라면 신청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거래처를 설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선급금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협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결제 주기를 짧게 하는 조건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시 전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하면요? 상계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거래처를 찾아야 하나요? 기존 거래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시에 대체 공급처를 한두 곳 확보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MOT전략연구원은 회생 기업의 자금수지 계획과 사업 정상화 계획을 함께 만들고, 거래처에 보여 줄 숫자를 정리합니다. 법적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