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사가 새로 하는 거래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거래처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 거래를 이어 갈 이유가 생깁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가장 먼저 걸려 오는 전화는 거래처입니다. "밀린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달 물건은 보내도 되나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하면 원재료가 끊기고, 회생은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1. 개시 전 대금과 개시 후 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거래 대금은 대부분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따라 개시 이후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시 이후 관리인이 사업을 위해 한 거래로 생긴 대금은 제179조에 따라 공익채권이 됩니다.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법적 성격 | 변제 방식 |
|---|---|---|
| 개시신청 전 공급 대금(일반) | 회생채권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 |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 수시로 우선 변제 |
| 계속적 공급계약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 대금 |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8호) | 수시로 우선 변제 |
| 개시 이후 관리인이 한 거래 대금 |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5호) | 수시로 우선 변제 |
2. 거래처가 공급을 끊을 수 있나요?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제122조에 따라 개시신청 전 공급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신청 후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건별 주문으로 거래해 온 곳이라면 법보다 신뢰가 거래를 좌우합니다.
3. 밀린 대금을 먼저 갚아 줄 수는 없나요?
원칙은 변제 금지입니다. 다만 제132조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핵심 거래처라면 신청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거래처를 설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거래처별 채권 분류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눠 금액을 보여 줍니다.
- 향후 결제 조건: 현금 결제, 결제 주기 단축 등 개시 이후 거래의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
- 월별 자금수지 계획: 새 거래 대금을 갚을 현금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 사업 정상화 방향: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무엇을 정리하는지 짧게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선급금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협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결제 주기를 짧게 하는 조건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시 전 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하면요? 상계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거래처를 찾아야 하나요? 기존 거래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시에 대체 공급처를 한두 곳 확보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MOT전략연구원은 회생 기업의 자금수지 계획과 사업 정상화 계획을 함께 만들고, 거래처에 보여 줄 숫자를 정리합니다. 법적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