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하므로, 예납금은 신청 전 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입니다.
회생을 결심한 대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가 들고, 언제부터 숨을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에 가까운 시점에 신청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비용과 일정을 미리 알아 두면 신청 시점을 늦추다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예납금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9조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사람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 규모, 채권자 수, 조사위원 조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과 보정명령으로 확인합니다.
2. 예납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42조는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기각 사유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도 함께 있습니다. 예납금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절차의 출발선입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예납금에 쓸 현금을 따로 떼어 두고, 다른 지출과 섞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 항목 | 내용 | 확인할 점 |
|---|---|---|
| 절차 비용 예납금 | 조사위원 보수 등 절차 진행 비용 | 법원이 사건별로 정함 |
| 인지·송달료 | 신청서 인지와 채권자 송달 비용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 신청 대리 비용 | 변호사 선임 비용 | 법률사무소와 개별 약정 |
| 서류 준비 비용 | 재무제표 정리, 자산 목록, 사업계획 | 내부 인력으로 가능한 범위 확인 |
인지액과 송달료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준비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전 준비는 회사의 자료 상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자금수지표가 정리된 회사는 준비가 빠르고, 장부가 흩어진 회사는 이 단계에서 시간을 씁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담보 현황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금융기관, 거래처, 리스회사, 세무서 등 채권자마다 잔액을 확인해 장부와 대조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 이후 채권 조사가 수월해집니다. 신청 이후에는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이 보전처분과 대표자 심문,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 등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납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에 쓰이고 남은 금액의 처리는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채권자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해 개시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낸 비용을 채무자 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고 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예납금 마련을 위해 신청을 미뤄도 되나요? 미룰수록 현금은 더 줄어듭니다. 매출채권 회수 일정과 지출을 13주 단위로 맞춰 보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준비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채권자 목록과 월별 자금수지표부터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신청서와 보전처분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회생 신청 전 자금수지표, 자산 목록, 사업계획 초안을 정리해 준비 기간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리와 법률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