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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차이, 밀린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갚습니다. 공익채권은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고, 세금은 납부기한과 세목에 따라 갈립니다.

회생을 검토하는 대표가 자금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칸이 밀린 급여와 체납 세금입니다. 이 돈이 회생계획에서 깎이는 빚인지, 매달 현금으로 나가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회생 이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어떻게 나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습니다. 공익채권은 제179조에 하나씩 열거된 청구권입니다. 제180조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2.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느 쪽인가요?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제11호에서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회생계획으로 줄일 수 있는 빚이 아니라, 회생 기간 동안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돈입니다. 퇴직 예정자가 많은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 시점을 월별로 자금수지표에 넣어야 합니다.

3.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회생채권이지만 일반 채권과 다르게 다룹니다. 제140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3년 이하로 징수를 유예할 때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을 넘겨 유예하거나 감면하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분 법적 성격 근거 변제 방식
일반 거래 대금, 대출금(개시 전 원인) 회생채권 제118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공익채권 제179조 제1항 제10호 수시로 우선 변제
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공익채권 제179조 제1항 제9호 수시로 우선 변제
개시 전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 회생채권(특칙) 제140조 3년 이하 유예는 의견 청취, 초과 유예·감면은 동의

4. 체납 세금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나요?

제58조 제3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인 세금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1년 이내에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회생계획에서 세금 변제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권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180조 제7항은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갚도록 정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회생 지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된 세금도 공익채권인가요? 법인세법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된 것에 한해 공익채권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마다 징수 근거와 우선순위가 달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OT전략연구원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눈 채무 분류표와 월별 자금수지표를 만들어, 회생 기간에 실제로 나갈 현금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채권의 법적 성격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