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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회생기업 직원 급여와 퇴직금, 고용 유지의 원칙과 준비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이고, 직원은 회사가 계속 일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으로 줄일 수 없고, 단체협약은 관리인이 해지할 수 없으며, 영업양도와 회생계획안에는 근로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생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현장입니다. 핵심 기술자와 영업 담당자가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회생계획에 적은 매출 목표는 숫자로만 남습니다. 직원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고 무엇은 약속할 수 없는지 대표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회생 신청을 하면 급여는 계속 나가나요?

나가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 개시 전에 밀린 급여도 같은 성격이므로 깎거나 미룰 수 있는 빚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회생 기간 자금수지표에서 인건비는 가장 먼저 확보할 고정 지출입니다.

2. 퇴직금은 한꺼번에 몰리지 않나요?

회생 소식이 퍼지면 퇴직자가 몰릴 수 있고, 그만큼 퇴직금이 한 달에 집중됩니다. 퇴직금도 공익채권이므로 지급 시점이 곧 현금 유출 시점입니다. 직원별 근속 기간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미리 뽑고, 이탈 가능성이 높은 인원부터 월별로 나눠 자금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적립 상태와 미납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3. 회생 중에 단체협약이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제119조는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이 규정을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생절차를 이유로 관리인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 조정이 필요하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길밖에 없고, 인원 조정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4. 직원은 회생절차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나요?

단계 근로자 측 참여 근거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양도 법원이 허가 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 청취 제62조 제2항
회생계획안 심리 법원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 청취 제227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익채권으로 수시 우선 변제 제179조 제1항 제10호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개시 전 원인이어도 공익채권 제179조 제1항 제11호

의견 청취 대상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대표자를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급여를 못 주면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제도로 체불 임금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상한액은 바뀌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생을 직원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신청 직후 핵심 인력부터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이 우선 변제된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알리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 회생계획이 성립하나요? 매출 회복과 비용 구조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력 감축보다 이탈 방지가 수익성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OT전략연구원은 직원별 인건비와 퇴직금 추계를 반영한 월별 자금수지표와 사업계획을 만들어, 고용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인지 먼저 점검합니다. 노동 관계 법률 판단은 담당 변호사·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