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지면,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해 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변제가 밀리기 전에 얼마나 빨리 숫자를 다시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대표는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은 몇 년에 걸친 매출과 이익을 전제로 짠 약속이라, 주요 거래처 하나가 빠지거나 원가가 오르면 첫해부터 변제 일정이 흔들립니다. 이때 아무 말 없이 연체를 쌓는 것과 먼저 계획을 고치자고 나서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1. 인가된 회생계획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종결 이후에는 이 조문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변경할 때도 채권자 결의를 다시 받나요?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그렇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에는 회생계획안 제출 때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종전 회생계획에 동의한 사람이 변경안 결의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변경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88조 제1항은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이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기일을 열지 않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폐지 후 파산 원인이 있으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경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회생계획 변경 |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
|---|---|---|
| 요건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필요 |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 |
| 시한 | 회생절차 종결 전에 한함 | 인가 결정 이후 |
| 신청인 | 관리인,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 관리인,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 절차 | 불리한 변경이면 계획안 절차 준용 | 의견 청취 기일 또는 의견 제출 기회 |
| 근거 | 제282조 | 제288조 |
4. 폐지되면 이미 깎인 채무가 되살아나나요?
제288조 제4항은 인가 후의 회생절차폐지가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계획대로 한 변제와 권리 변경의 효력이 폐지로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뒤의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 담당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를 한 번 늦추면 바로 폐지되나요? 법은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연체가 쌓이기 전에 원인과 회복 계획을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계획과 실적의 차이, 그 원인, 조정한 매출 전망과 월별 자금수지, 바뀐 변제 일정입니다. 채권자가 기존안보다 나은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나요? 회생기업 대상 자금이 있지만 이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인가 후 실적을 회생계획과 월별로 대조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과 자금수지표를 만듭니다. 변경 신청과 법원 절차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