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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를 못 하면, 계획 변경과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대로 갚기 어려워지면,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해 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변제가 밀리기 전에 얼마나 빨리 숫자를 다시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대표는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은 몇 년에 걸친 매출과 이익을 전제로 짠 약속이라, 주요 거래처 하나가 빠지거나 원가가 오르면 첫해부터 변제 일정이 흔들립니다. 이때 아무 말 없이 연체를 쌓는 것과 먼저 계획을 고치자고 나서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1. 인가된 회생계획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종결 이후에는 이 조문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변경할 때도 채권자 결의를 다시 받나요?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그렇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에는 회생계획안 제출 때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종전 회생계획에 동의한 사람이 변경안 결의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변경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88조 제1항은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이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기일을 열지 않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폐지 후 파산 원인이 있으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경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회생계획 변경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요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필요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
시한 회생절차 종결 전에 한함 인가 결정 이후
신청인 관리인,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관리인,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
절차 불리한 변경이면 계획안 절차 준용 의견 청취 기일 또는 의견 제출 기회
근거 제282조 제288조

4. 폐지되면 이미 깎인 채무가 되살아나나요?

제288조 제4항은 인가 후의 회생절차폐지가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계획대로 한 변제와 권리 변경의 효력이 폐지로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뒤의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 담당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를 한 번 늦추면 바로 폐지되나요? 법은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연체가 쌓이기 전에 원인과 회복 계획을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계획과 실적의 차이, 그 원인, 조정한 매출 전망과 월별 자금수지, 바뀐 변제 일정입니다. 채권자가 기존안보다 나은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나요? 회생기업 대상 자금이 있지만 이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MOT전략연구원은 인가 후 실적을 회생계획과 월별로 대조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과 자금수지표를 만듭니다. 변경 신청과 법원 절차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